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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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9,500원'
    광주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올해부터 9천 원에서 9천 5백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등 만 6천여 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동들이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01-13
  • 김영록, 나훈아에 반박 "탄핵, 좌우 문제 아닌 시대적 과업"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며, 양비론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공연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켜 "니는 잘했나"며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2025-01-13
  • 법원 문서 첨부 신분증 사본 촬영·전송.."개인정보법 위반 무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2025-01-13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尹, 내일 정식변론 불출석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2025-01-13
  • "왜 거기서 나와" 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 난입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가 난입했다가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3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2일 밤 9시 3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입니다. 멧돼지는 두실역 다음인 남산역까지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해당 구간에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전동차를 서행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상·하행
    2025-01-13
  • 경호처 경호본부장 3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2025-01-13
  • 2년 반 살다 별거 후 17년만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2025-01-12
  • 4천만송이 애기동백 만발..먹먹해진 가슴 풀고 가세요!
    【 앵커멘트 】 신안군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 애기동백꽃이 만발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분재정원을 찾아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정원으로 조성된 1004섬 분재정원. 3킬로미터의 산책길을 따라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애기동백꽃이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 싱크 : 문치성/1004섬
    2025-01-12
  • 'K-디즈니' 꿈꾸는 순천,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 기대
    【 앵커멘트 】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오는 3월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순천의 창작, 정주여건이 좋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높다는 점이 이전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작가 등
    2025-01-12
  • "교정 역사 한눈에" 전시관이 된 교도소
    【 앵커멘트 】 교도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는 물론 글 감옥과 접견 체험장 등 이색공간이 갖춰져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옛 장흥교도소 직원들이 식사하던 공간이 교정역사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시설의 변천사와 사형을 비롯한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정역사전시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와
    2025-01-12
  • 여행상품 무더기 취소..업계 피해 커질 듯
    계엄령 발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전남 여행사 판매 상품이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670개 여행사가 판매했던 927건 상품 중 96%가 취소됐고, 광주에서는 3월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해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 천 2백여 개 상품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마다 가격이 달라 산출하기 어렵지만 겨울방학과 설 연휴 성수기까지 기피 심리가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01-12
  • 여객기 참사 관련자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사고 수습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무안군은 무안읍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숲속 걷기와 싱잉볼 명상, 힐링 요가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사고 관련자들의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유가족들의 최우선 예약을 돕고, 사고수습 관계자들은 협의를 통해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01-12
  • 공수처 면담한 尹 변호인단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미뤄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2025-01-12
  •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가담한 승려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이용해 부당 수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
    2025-01-12
  • 대통령 관저 집회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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