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입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습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래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모두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 모 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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