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민사소송, 사업자 패소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이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담당한 영광 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31일 내렸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의회 결의와 환경 우려로 영광군이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