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에도 무역 협상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 대표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각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무역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