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7월까지 1만 5,808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2만 3,107건의 68%에 해당합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 7,000여 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됐으며, 나머지 1만 5,806건은 접속차단을 요구했습니다.
방심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관련 민원이나 자체 인지 시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 3,107건으로 매년 급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주로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 건수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는 540건으로, 10대 이하가 256명, 20대가 240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자 1,104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591명(53%), 20대가 426명(39%)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정부 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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