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 해산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7일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수사와 기소 분리,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여의도초대석', 4선 호남 중진 이개호 의원과 정치권 및 지역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개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대단하긴 대단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개호 의원: 말 그대로 대단한 행사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래도 뭐 체면 유지는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중앙일보는 신문 1면 제목을 '반미 연대'라고 뽑았는데. 이게 북중러 정상이 한 줄에 같이 선 게 지난 1959년인가 중국 건국절 행사 때 김일성, 마오쩌둥 그다음에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이게 66년 만이라고 하는데. 당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 오른쪽으로 네 번째인가 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바로 왼쪽 옆에.
▲이개호 의원: 예. 그랬대요.
△유재광 앵커: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위상이 더 세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위치를 가지고 위상을 재는 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때 러시아, 중국을 완전히 우리의 적성 국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빛을 좀 발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좀 작동이 되어서 대중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 정말 복원을 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보는 그러한 이 외교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감한 그런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최근 중앙아시아 천산산맥 다녀오셨던데. 뭐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이개호 의원: 제가 '아시아 정당 의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아시아 정당 의원 연맹 회장국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제가 회장은 아니고 전체 의장국이라고 그러는데 의장은 이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께서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가입을 한 국가의 정당들을 이제 방문을 해서 상임위원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제가 한국 회장 자격으로 다녀왔고요. 간 김에 이제 오기 직전에 잠깐 짬이 생기길래 그동안 꼭 가고 싶었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세다는 천산과 태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천산을 갈 기회가 돼서 얼른 짬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 '홍범도의 길은 민족의 길, 애민의 길, 홍범도 장군이 걸어간 길을 배웁니다'라고 소회를 적으셨던데. 홍범도 장군 관련한 어디를 방문 하신 건가요?
▲이개호 의원: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봉오동 전투의 영웅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강제 이주, 고려인 강제 이주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이제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여생을 알마티에 있는 고려극장의 경비를 하셨더랍니다. (문지기를 하셨다고.) 문지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고려극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홍범도 전시관'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를 가보고 홍범도 장군의 애국 정신을 다시 한번 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매도, 정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남기기는 '정말 홍범도의 길은 애국의 길이고 애족의 길인데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 명목상 가입한 걸 갖고 빨갱이로 몰아서 뭘 하려고,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개호 의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 개인을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했겠지만, 덧붙여서 근본적으로 목적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많이 살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일본한테.
△유재광 앵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개호 의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놓고 보면 정말 홍범도 장군을 공격하는 것이 전체적인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또 독립운동 자체 자체의 역사성이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랑 이렇게 맥이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개호 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의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말하자면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매도를 하고 그러한 의도를 바닥에 깔아놓고 한 그러한 행동 중에, 그런 정책 중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때 흔히 불령선인, 불령선인, 말 안 듣는 조선인을 이렇게 했는데. 홍범도 장군도 아마 그런 걸로 본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이개호 의원: 그 대표적인 인물로 판단을 해서 홍범도 장군을 매도하고 폄하하면 전체적인 독립운동을 다 그렇게 평가절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극우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이 이해는 안 되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를 했는데. 비공개회의 때 의원님도 발언을 하셨죠. 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개호 의원: 저는 지금 검찰 개혁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이개호 의원: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생각을 하면 그 반동을 결국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지금 시대정신이 검찰 개혁이고 국가적 목표의 제1번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도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검찰 개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을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개호 의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안 그런가요?
▲이개호 의원: 헌법의 기소독점주의 말하자면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봐왔던 무소불위, 정말 막무가내식 권력, 우리가 정말 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 권력인데. 그 권력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민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 이때보다 더 강했던 적이 없죠. 모든 국민들의 공감이 거의 형성이 돼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적지 않은 반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동이라면?) 말하자면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개혁하는 게 과연 그게 옳으냐,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새로운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미세하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제대로 할 수 없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의 주체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국가입니까. 그런 면에서 정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회에 검찰 개혁해야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석이 일부 수사권 남겨놨다가 본인도 잡아먹히고 정권도 잡아먹히고 결국 그런 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개호 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박병석 의장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검찰 개혁에 이제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개혁이 추진이 됐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목표였죠. 그랬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 윤석열 검사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타협안으로 나온 게 뒤에다가 '등' 자를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나머지는 이제 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등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 갖고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그 '등' 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수사권을.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던 우리가 그 흑역사를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빈틈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틀림없이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 자체를 이 형해화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내고 중수청을 만들면 이거는 행안부에 둬야 되나요, 법무부에 둬야 되나요.
▲이개호 의원: 저는 행안부에 아니 법무부에 둘 경우 또 보완수사권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둘 경우에는 지금보다 검찰의 권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기소는 독점주의로 당연히 검찰이 갖는 거죠. 그럼 기소 검찰과 수사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이 두 개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은 검찰청 하나인데 공소청, 중수청 둘 다 먹어버린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이개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계엄 당시 원내대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저항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압수수색 될까요?
▲이개호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인가 그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그런 지적을 했던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잘 운전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또 운이 좋았든지 간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해서는 안 됩니까?△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인 건가요?
▲이개호 의원: 말하자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내란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달빛 위를 걷는 (호수 위 달 그림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그런 궤변을 하면서 특검을 지금 내란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그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거고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저는 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개호 의원: 그건 그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민주당 정권하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의 정권하에 특검이기 때문에 그건 공산당식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저는 정상적인, 지금 이성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자세에 의해서 나온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발언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진짜로 가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저렇게 계속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 정당을 놓고 위헌 정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이 정말 이성을 되찾아서 내란을 인정하고 또 내란 수습의 후속 조치들,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아들일 때 그게 정상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내란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계엄 해제 의결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해를 한 거면 위헌 정당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돼서. 그러면 또 당 해산으로 가야 되는 약간 뫼비우스의 띠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개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별도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민의힘의 이상한 행태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저는 국민적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재광 앵커: 얼마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이개호 의원: 지금 지방 소멸 문제 그것도 이제 검찰 개혁 못지않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 소멸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가열화 되고 있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228개 전국 시군구 중에 118개 그러니까 52%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고위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 2050년까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52%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시골 마을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개호 의원: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농촌들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정말 큰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정도의 정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농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놓은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월 한 2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원을 하면 그것도 이제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해서 그 20만 원을 또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선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도 인구를 유지하는 효과는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화폐로 또 지역 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일정 정도 부양하는 효과까지 같이 거둘 수가 있어서 지역소멸을 막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데. 20만 원 받자고 시골로 불편하게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개호 의원: 개인별로 2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3인 가족 정도 되면 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역 내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전 소득까지를 포함하면 농촌에서 최소한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RE100 국가 산단 전남 유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볼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남 유일의 4선 중진이시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초지자체장 여러 곳에서 하셨고 전남 부지사 하셨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하셨는데. 내년 지자체 선거 전남지사 나오시는 건가요?
▲이개호 의원: 전남지사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전남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감히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행정고시 합격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4선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직책들, 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을 거쳤고 또 아울러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경력, 중앙행정 경력, 또 정치 경력까지 두루 갖춘 어떻게 보면 맞춤형 도지사 감이다.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민들이 알아줘야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비전들을 수시로 설명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개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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