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연구 현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것을 막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총 3,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투입된 세금이 공중분해 된 것입니다.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7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방위사업청 691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과 운영 및 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가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연구 현장을 총괄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수요가 실제 예산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단행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세운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연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연구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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