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25일 <지방자치TV 특집 대담>에 출연해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전면 수정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은 고착화된다"는 인식 아래, 비수도권 GRDP 50% 달성을 새로운 국가 이정표로 제시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성장엔진 5종 패키지를 통해 기업 투자와 자본의 흐름을 지방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산업과 본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산업은 그가 제시한 핵심 돌파구입니다. 데이터센터·반도체·로봇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AI 시대의 조건은 이미 지방에 갖춰져 있다고 보고, 분산형 에너지 전략 위에 첨단 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인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직접 연결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사례로 들며, 특화 분야 집중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엔진 조성 → 인재 양성 → 경제권 형성 → 생활권 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돼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5극3특' 전략과 행정통합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재정과 권한을 함께 넘기는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덩어리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실제 산업과 생활이 연결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집대담은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행했으며, 3월 중 지방자치TV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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