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2023-2024 미송금 지방교부세 지급 건의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를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제1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주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실교부액의 차이인 미송금액 9,762억 원을 신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현행 19% 수준인 시·군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상향한 24% 수준으로 전남광주특별법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