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22위로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V-Dem 연구소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년 만에 19계단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던 2024년의 부진을 딛고,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V-Dem 연구소는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 가능성을 보여준 '잠재적 민주화 국가'로 꼽으며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부 지표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남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국들의 민주주의 지표가 엇갈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의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사유로 순위가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24위를 기록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변함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순위 반등은 지난 2024년 보고서가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실으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민주적 국정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외적 공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실추됐던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향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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