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주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과 중복 상장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미디는 자본시장'을 목표로 대외 변동성 대응을 넘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모회사의 알맹이 쏙 빼기식 중복 상장 금지입니다.
우선 '썩은 상품'으로 비유되는 좀비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지 않도록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실 기업을 즉각 몰아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 모회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의 분할 상장도 엄격히 제한하여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혁신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국민 체감형 금융 상품을 대거 출시하기로 계획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대응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된 4대 정책 방향이 시장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세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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