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독재'와 '책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오가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 방침을 "일당 독재 체제 선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가 쌓아온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입법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수 의석은 독재의 면허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대철 헌정회장의 비판처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시했던 의회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간 국민의힘이 협치를 앞세워 실제로는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왔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는 권력 독점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방치할 수 없으며,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민생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관행과 협치를 중시하는 여당과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내세운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국회 운영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을 뒤로한 채 상임위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사활을 건 다툼에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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