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칭 사업 지키면 바보?

자치단체가 일정 예산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정부가 낙후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목포시는 국비 30억 원에 대한
대응 예산 20억 원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과 대전 대구 경기 등 재정 여건이 보다 나은 자치단체 5곳은
국비만 받고 지방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자체 예산을 짜지 않은
이들 자치단체에 정부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매칭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