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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촉구

작성 : 2015-06-18 20:50:50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유*초*중등 교육이 파탄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7%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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