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요.
시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살림이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에는 전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인당 16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은 교육청에서 돈을 댑니다.
(반투명CG1)
이를 위해 광주는 68억 원, 전남은 96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탭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CG2)
광주는 내년 395억 원, 내후년 560억 원으로 늘어나고, 현재 1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은 내년부터 3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현석룡 /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정신 구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의 무상교육 방안을 교육청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다른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재옥 /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 "마치, 형들의 먹는 것, 학교 다니는 것을 보장해준다고 동생들의 교육비에 들어가야 할 재원을 빼서 쓰는 것 아니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
▶ 스탠딩 : 신익환
-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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