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 있는 로스쿨생 비율 조사"..교육부 입학제도 손 보나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중 사회경력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2일) "최근 1년 이상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한 건 맞지만 법전원마다 사회경력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학년도 법전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중 23~25세가 44.21%로 가장 많았고, 26~28세 36.74%, 29~31세 11.25% 순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했던 학생보다는 대학교를 다니다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 학사를 1/3 이상 뽑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 경력자'에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이던 당시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던지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사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