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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

작성 : 2025-02-14 21:27:20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4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의 절차적 하자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한 건데, 검찰이 재기소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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