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잘된 결정" 野 "탄핵과 무관"

작성 : 2025-03-07 21:13:48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당은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 싱크 :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번 사건이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 싱크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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