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정 전반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지만

법원이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회견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 의결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 잘했어요. 그러나 망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잘됐어요"라고 싸잡아 냉소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장동혁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망할 것이다. 한동훈은 잘 됐다. 잘 됐다는 게 여기저기 간 보지 말고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가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 된다. 한동훈은 간 보지 말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탈바꿈해라. 이렇게 충고한다"고 말했습니

더불어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수 출마 예정자가 2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스마트농업 육성과 청년정책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함평군의회 의장인 이 예정자는 이날 함평 5일시장 고객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함평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읽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유능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온전히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함평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예정자는 제시한 5대 전략 공약은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입니다. 장 대표는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교육 자치권이나 주청사 등 문제를 두고 좀 더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행정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명칭과 주청사 문제를 일단락 지은 광주·전남. 2주간 이어진 4차례의 간담회 끝에 통합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주청사 관련 안건은 7월 출범하는 통합시장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 싱크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지난 27일) - "이제 발의하는 순서로 넘

단식 투쟁 뒤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주재합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며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수차 "명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