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도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am

지난 1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경기도 자체감사 여부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정우택 의원이) 대선 때 이슈가 된 것을 굳이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그것도 국감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약간 약한 고리라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발 묵언수행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대통령을 향해 묵언수행을 풀어달라고 하더니 유튜브에 출연해 나라의 수장이 미친X이라고 하고, 대구에 가선 대구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본인부터 묵언수행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라며 "나쁜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들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 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섣부른 해석들이 나오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이러한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서구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주요 국가를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 두 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도착한 뒤 무함마드 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국빈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한&m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는 일은 소탐대실"이라며 "작은 것을 탐해서 향후에 본인의 정치에 큰 것을 잃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을 때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품고 발언도 했다"면서 "지금 당은 통합과 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40%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이런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2,784명)는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사업부지 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전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선정이 우선돼야 하며 전남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유치 지역 합의로 완성된 유치계획이 수립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의대 유치와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호남지역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총장도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소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당이 패한 서울 강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