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소식]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청와대 집중 감찰

작성 : 2022-01-14 19:21:57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차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말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확정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적정 수매가로 격리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첫 시장격리임을 감안해 적정 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수매 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집중 감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 등을 중심으로 복무기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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