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24배 폭증'...민형배 "전면 재점검해야"

청소년 도박 '24배 폭증'...민형배 "전면 재점검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청소년 도박이 10대 초반까지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5일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 교육과 제도적 차단 장치 모두에 구멍이 뚫려 있다"며 정부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습니다.

범죄소년(14~18세) 역시 같은 기간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 송치 후 구속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방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52만여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나, 예방 홍보 예산은 오히려 10% 줄었습니다.

기관 인력도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감소하며 대응 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가정과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형식적인 교육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접근 차단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