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특위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기구"라며, 특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사위 상황을 연계해 합의된 일정을 뒤집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의 훼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특위 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즉각적인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매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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