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오는 5월 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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