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 전면적 변화 필요”

지방자치체 도입 20년을 맞아 지방 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지방행정 전면 개편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