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법원 "법정서 거짓 증언, 피해자에게 600만원 배상"

작성 : 2017-08-23 16:50:07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양형권 판사는 피고의 법정 위증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명백해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담낭암입니다"…병원 오진에 간까지 절제하고 기증한 70대
  2. 70대가 몰던 SUV, 차량 7대 '쾅쾅'..."가속페달 밟은 듯"
  3. 수백억대 비트코인 잃어버린 검찰, 모두 되찾았다
  4. "여수 처음 오셨어요?" '해산물 28만 원' 바가지 영상 알고 보니...
  5. 이별 통보에 부탄가스 폭발…50대 실형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2.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3. 尹 무기징역에 尹 변호인단 "법치 붕괴" vs 우원식 "아쉬운 감경 판결"
  4. 장동혁 "SNS로 해보니...李대통령과 굳이 안 만나도 될 듯"
  5. 李 대통령 "다주택 보유 정치인이 특혜 방치에 투기 부추겨"
  1. ACC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신진 작가'들의 실험과 연대…3월 29일까지
  2. 정월대보름 광주과학관서 '레드문' 구경하세요…개기월식 다가온다
  3. 2028·2031·2044년...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온다
  4. 광주시립미술관, 2026 레지던시 참여 작가 모집
  5.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1. 일론 머스크, 태극기 내걸고 "테슬라에 지원하라"
  2. '설 연휴 끝나자마자 급등'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
  3. '5,700선도 보인다' 코스피 초강세 속 5,677 신기록...삼성전자 '19만 전자' 안착
  4. 코스피, 미국발 불확실성에도 장중 첫 5,700선 돌파 '어디까지 갈까?'
  5. 버거킹 이어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빅맥세트 7,600원·불고기버거 3,800원
  1. '알프스 커플 산행'에서 홀로 살아돌아온 남성, 과실치사 기소
  2. 원윤종, IOC 선수위원 당선...한국인 3번째·동계 출신 최초
  3.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후폭풍…1월 방일 중국인 60% 급감
  4. "AI가 내 일자리 뺏나"... 빅테크 1월 해고 작년의 10배 '쇼크'
  5. 해킹으로 171만 원 호텔을 17원에?...스페인 20살 남성 검거
  1. "지난해는 잊어라"...'깜짝 활약' KIA 오선우·김호령·성영탁의 겨울나기
  2. "KIA 오키나와 연습경기 생중계로 보자"
  3. '이젠 실전 모드' WBC 대표팀, 오키나와서 6차례 연습경기
  4. "창단 4년 만의 꼴찌 탈출" 페퍼저축은행, 팀 최다승 기록 써간다
  5. 20년 만에 돌아온 슈퍼컵…전북vs대전, '2026년 첫 트로피'는 어디로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