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1단계, 재정격차 확대..문제점 보완해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정분권 2단계 논의에 앞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중에 오히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됐다며, 지방이양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3년 한시보전에서 최대 5년 이상 연장하고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남을 비롯한 강원과 경북 등 5개 지역도 재정분권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