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법·중수청법 수정 보완...조희대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 보완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공개회의에서 서왕진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깃발은 들었으나 내용은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유사한 한계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대-고등-지방'으로 짜여진 공소청을 일반 행정부 산하기관 수준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검찰 출신 공소청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