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8억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한국 정부와 갈등 -카카오 등 업체 외부 결제 안내 삭제 압박 강행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