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공공성 후퇴하는 졸속 통합"...진보당·민주노총, 특별법 전면 재설계 촉구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 통합 특별법안을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졸속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통합 논의가 주민참여 없는 속도전으로 치달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각종 특례 조항들이 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