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양국 협약에 따라 대미 투자 사업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사장 1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재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