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인해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당초 이달 18일에서 최대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전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