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ｍ 길이의 도로 7

길에서 여자친구를 발로 차고 스토킹까지 한 30대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길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태권도 사범으로, 지인들도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후진하는 자동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승용차가 직진할 때

신호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 추격을 뿌리치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배달원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원주에서 신호를 위반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7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를 일삼다가 가게 직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다치게 한 70대가 강력범죄자가 되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도치상과 절도죄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릉시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통조림을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직원 B씨가 팔을 붙잡고 계산 여부를 묻자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고, 재차 B씨가 붙잡자 여러 차례 강하게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문서에는 "고등학교 내 압력솥을 이용한 살상력이 높은 폭탄을 여러 개 설치해 놓았다"며 "오늘 오후 폭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이날 출근해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팩스는 일본에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오전 오 시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대구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협박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학생 2명과 조건만남을 가진 40대 남성이 19일째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6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여학생 두 명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여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를 위해 미리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탱크 안에 들어갔다 유해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 정부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작업 전에 반드시 장비를 지급

전남 순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수영장에 빠진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2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22분쯤 순천시 대룡동 한 숙박시설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수영장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숙박시설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10대들이 3천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들은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미나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화정동의 한 금은방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진열장을 둘러보며 귀금속을 구경합니다. 금은방 주인이 팔찌를 꺼내 직접 채워주고, 두 남성은 꺼내놓은 목걸이를 머리에 얹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인이 한 남성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거울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남성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꽃단지가 조성된 과정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 앵커멘트 】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10대들이 3천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들은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미나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화정동의 한 금은방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진열장을 둘러보며 귀금속을 구경합니다. 금은방 주인이 팔찌를 꺼내 직접 채워주고, 두 남성은 꺼내놓은 목걸이를 머리에 얹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인이 한 남성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거울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남성

【 앵커멘트 】 현직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헤어진 여성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타더니 두리번거립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겨둔 모습입니다. 50대 대학교수인 A씨는 공구와 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 싱크 : - "(수사기관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여기 CCTV 한 번 확인한 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금은방을 침입한 40대 강도가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시장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귀금속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금은방에 들어선 A씨는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6명을 물러서게 한 뒤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방에 마구잡이로 담았습니다. 갑작스런 강도의 등장에 당황했던 직원들은 A씨가 빈틈을 보이자 곧바로 달려들어 A씨를 제압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