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사는

브레이크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행위와 함께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일반적인 브레이크 장치 없이 단일 기어로 구동되는 자전거로, 본래 트랙 경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천면 창원리 산 23-2 일대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에게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불은 21일 밤 9시 14분쯤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됐으며,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충남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2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35분께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가 위치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산소방서와 산림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9대와 진화 차량 30여 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흥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승선원 4명이 구조됐습니다. 21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40분쯤 전남 장흥군 신동항 인근 3.8km 해상에서 4.91t 어선 A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파견하는 한편,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해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A호는 미역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높은 파도에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 4천300만 달러(약 3천 500억 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요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20일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 돈을 챙겨 도주한 금은방 주인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A씨가 금품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총 피해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직권면직의 이유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호주 시드니 도심 길거리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이 모르는 남성들에게 망치로 폭행당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현지시간) 7뉴스·뉴스닷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시드니 중심가 한 교차로 인도에서 23세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남성 일행 3명이 다른 남성 3명에게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들이 한국인을 둘러싸고 주먹질을 해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남성은 망치를 꺼내 한국인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습니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금은방 관계자가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 돈을 챙겨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의 지인인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은 3천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따지면 3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알프스에서 함께 조난당한 여자친구를 두고 혼자 하산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피고인 37살 토마스 플람베르거의 중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5개월과 벌금 9,600유로(1,636만 원)를 선고했다고 ORF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8일 밤 오스트리아 알프스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3,798ｍ) 정상 인근에서 함께 조난당한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살)를 두고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SUV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UV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도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

10살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을 혼내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 탈의실에 침입해 수차례 절도행각을 한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0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 26일 광주 북구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74만 원 상당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침입했고, 생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A씨

경남 창원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를 수개월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일 법조계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와 폭행 등 15건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당시 고교 2학년 B군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체벌과 물리적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일명 '인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A(3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