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의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차에 혼자 타고 있던 A씨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A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튄 파편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6일 함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전남 함평군 학교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주행 중이던 또 다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친누나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혐의점을 포착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전에 심하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5일 36살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은 전북 전주시가 28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낮 2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모 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성폭력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세종에 사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A씨가 "딸을 겨냥해 모욕적이고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딸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강간하겠다' 등 수위 높은 발언과 욕설이 담긴 해당 문자는 외국 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오랜 시간 딸이 학교폭력을 당해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

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5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

축사 근로자가 정화조에 빠지거나 경운기가 넘어져 탑승자가 깔리는 등 전남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반쯤 고흥군 금산면 한 농장에서 사람이 높이 2m의 정화조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60대 남성 A씨를 정화조에서 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보성군 겸백면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서 구매자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면 거래 과정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4일 오후 2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시가 3,0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A군을 미처 따라잡지 못한 B

초등학교 동창을 때리고 SNS에 영상을 올린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중학생 A군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청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4일 강원 원주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딸에게서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3분쯤 해당 아파트 큰방에서 A(66)씨와 B(43)씨를, 작은방에서 C(37)씨를 각각 발견해 오후 12시 54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이들은 모녀 관계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