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

전남 여수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이 탄 소형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고흥 선적 어선 A호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전복된 어선을 확인하고 해상에 표류 중이던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중 선원 1명은 머리 부위에 열상과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119로 인계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선박이 암초에 걸려 침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부풀린 술값을 계산하게 한 주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노래주점과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술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술집에서 8만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2병,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해 내가 왜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무전취식 전력이 있는 A씨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약 넉 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필로폰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행객의 정상 수하물 태그 일부를 잘라 마약이 든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방은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대까지 도착했지만, 세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전량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20억 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조사에 앞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인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했으나, 정 시장은 무고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 시장은 임기 초반인 2022~2023년 특정 업체에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주먹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그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

【 앵커멘트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인재와 부실 시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시방서에는 지지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주처인 광주시는 시방서 규정을 어기고 공사가 이뤄진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을 짓던 시공사는 무지주 공법이 적용됐다며,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 싱크 : 정봉석 / 구일종합건설 현장대리인(지난 11일) - "보시다시피 여

【 앵커멘트 】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16일) 진행됐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부실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상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할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주저앉은 사고 현장. 크레인에 올라탄 감식반이 절단된 트러스와 기둥을 꼼꼼히 살핍니다. 드론을 동원해 붕괴 지점을 촬영하고, 샘플도 채취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광주대표도서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서울 도심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산모와 범행을 도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반쯤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을 도운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15일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발견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에서는 살이 썩는 괴사가 진행

전라남도 목포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 정박 중이던 폐선박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6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목포시 연산동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6,100톤급 폐선박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수리 작업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20여 명이 대피하고, 배 뒷부분 갑판과 기관실이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임씨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초구 서초동 모처에서 임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씨는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인스타그램에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임씨는 쇼팽&m

용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모델로 데려가 부적절한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모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맥주병으로 상대를 수차례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가 1심의 징역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검찰 측이 이례적으로 뻔뻔하다며 질타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특수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가격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

국토교통부가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원장은 강구조·건축 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조사위 운영 기간은 4개월이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는 이날

전남 고흥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 70대 선원과 이를 묵인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원 A 씨와 선장 B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배(예인선)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 B씨는 A씨의 음주 운항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팽택항으로 이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