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인과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짓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입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낮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오전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11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발표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故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 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