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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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보상금 횡령 여순 변호사…정치권도 질타
    【 앵커멘트 】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가 국가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금은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국가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KBC 취재로 확인된 사례만 3건입니다. 유족 3명의 보상금 규모는 7억 2,0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억 원만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
    2025-12-24
  •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 횡령 의혹 고발..."국가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2025-12-24
  • 여순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유족·정치권 "즉각 수사·재발 방지"
    여수·순천 10·19사건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에서 즉각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여순사건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변
    2025-12-24
  • "왜 기자회견 했냐" 여순 보상금 챙긴 변호사 '적반하장'
    【 앵커멘트 】 여순사건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또 다른 유족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되레 '기자회견을 왜 했냐'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3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여순사건 유족 A씨.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형사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씨 사건 소송
    2025-12-11
  •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모두 취하·포기 "불법공권력 반성"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2025-12-11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내년 하반기 개소
    전라남도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시범사업에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5·18 민주화운동), 제주(4·3 사건)에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이 운영 중이며, 전남센터 역시 동일한 모델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는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2025-12-07
  • '확약서 2번이나 썼는데'...여순사건 변호사, 또 지급 약속 파기
    【 앵커멘트 】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들이 무죄를 확정받고도 1년이 다 되도록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령한 담당 변호사가 두 차례나 확약서를 쓰고도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그러니까 어제(2일)까지는 꼭 지급하겠던 변호사는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과 일주일 전, 여순사건 담당 변호사인 A씨가 쓴 지급 확약서입니다. 12월 2일까지 형사보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을
    2025-12-03
  • '또 확약서' 여순사건 유족 형사보상금 미지급 변호사 "다음 주 화요일엔 주겠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가 다음 달 2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27일 여순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A씨는 유족이 받아야 할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수개월째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A씨는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지난해 12월 대리 수령한 뒤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아직
    2025-11-27
  • "여순사건 형사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악질'...구속해야"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를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 A씨를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형사보상금 총 7억 2천만 원을 수령한 뒤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 논란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 6억 6,600만 원 가운데 2억 70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4억 5,900만 원이
    2025-11-21
  • 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 무죄..."죄형법정주의 위반"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지원은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2025-11-13
  • 전라남도, 10·19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전라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3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
    2025-11-11
  • 전남 민주당 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고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했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은 반역사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인데 이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10-29
  • 이종훈 “이재명 대통령, 역사 모르면서 괜한 분란을 유발”[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관련 발언을 두고 보수 정치권에서 비판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감장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SNS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정체
    2025-10-24
  • 여순사건 제77주기..."정부,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낱낱이 규명할 것"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19일 전남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2025-10-19
  • '여순사건 77주기' 李대통령 "다신 국가폭력 없어야...시간 걸려도 역사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2025-10-19
  • 전라남도 여순사건 교육·문화 프로그램 집중 운영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합니다. 17일과 20일에는 각각 여수여천중학교와 여수충덕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며, 여순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학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마련됐습니다. 극단 소리는 오는 18~19일 오후 4시 여수파도소리소극장에서 연극 '1948여순'을 선보입니다. 1948년 여
    2025-10-16
  • 전남도·전남교육청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결정 환영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
    2025-10-11
  •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전북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middo
    2025-10-09
  • '여·순 10·19사건' 유족 지원·유적지 등 정보 한눈에
    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도청 누리집에 전용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도민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통합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개요 및 배경 △희생자 유족 지원 정보 △역사유적지 정보 △홍보영상 및 자료실 등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위한 지원 사이트인 '희
    2025-07-26
  •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획단 2기 출범 임박..편향 논란 불식 기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제2기 기획단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9일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2기 기획단 구성을 위한 위촉직 단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기관과 단체에 단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전라남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8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1기 기획단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활동했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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