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SNS에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욕이 우리당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송달된 서류의 효력이 20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 오후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 수취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14명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한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

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년 기념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3일 구미시는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기로 한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미 대관 취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주 이승환 측에 안전 문제 등을 협의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어차피 선출직은

영국 BBC방송이 '올해의 인상적 이미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총을 붙잡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BBC는 22일(현지시간) 12컷의 장면을 '올해의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중 BBC는 안 대변인의 사진에 대해, "한 한국 여성이 두려움 없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 총열을 붙잡고 있다"면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안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4월 8일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포착된 개기일식 장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각 직역별 의사 대표들이 모여 의료개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의사대표자 200여 명은 2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

【 앵커멘트 】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일부를 떼어내 매각할 경우 사후활용이 어렵게 되고 돈을 빌려 갚을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여수엑스포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되돌려받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타고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도심 집회가 22일 열렸습니다. 전농 소속 '전봉준 투쟁단'은 전날 전국에서 동원한 30여대의 트랙터와 50여대의 화물차를 동원해 서울로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남태령 고개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면 이동이 중단됐습니다. 전농은 당초 서울로 진입한 이후 광화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장과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내려 양측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은 22일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