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성범죄 스캔들에 연루된 앤드루 왕자의 왕위 계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0일 가디언과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앤드루 왕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왕자 칭호와 훈장을 박탈한 데 이어 왕실과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앤드루 왕자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되어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영국 경찰에 공무상 부정행위 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 논의에 들어가는데, 설 연휴 전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일자리와 산업, 생활 편의와 직결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고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 싱크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

스페인에서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 등 대형 유인원에게 '인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현재 법률 초안을 만들고 있는 스페인 사회권리부에 따르면 이들 영장류에게 해를 끼치는 실험과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이번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 유인원의 소유와 관리 조건을 정하고, 쇼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깁니다. 유인원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대형 유인원이 유전적으로는 물론 학습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살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 하기를 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훈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훈수당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이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국내 상장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미 SEC 결정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을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