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