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감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입니다. 이전에 지정됐던 담양군을 포함하면 8개 시·군입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

여야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오는 20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되 동시에 충실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만 국론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이 17번이었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립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하고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최후변론 일자까지 지정하면서 사정이 없는 이상 오는 18일 변론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