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의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교부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입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처음 퍼트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대 때린 20대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12살 초등학생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29살 A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해당 체벌로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