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번화가로, 당시 주변에 있던 여

【 앵커멘트 】 '양복값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따게 해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7살 A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가 특정 종교단체인 C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교는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이 발언은 결국 B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47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1,200만

아픈 아내를 간병해 온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kg 상당의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26세 최모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약속과 다짐에 재판부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혼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