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

용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모델로 데려가 부적절한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모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는 취임 6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

전남의 대표 사찰인 화엄사가 중·고등학생들의 웃음과 치유의 공간이 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는 구례군과 함께 지난 13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엄사 화엄원에서 열린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 행사에는 중·고등학생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지리산대화엄사 교구장 우석 스님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29년간 1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며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9년간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기상청은 13일 오후 7시 20분을 기해 여수·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구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낮에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37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길가에는 어린아이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총 사업 규모 48억 원의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대학을 1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공모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초광역 교육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공모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비 분담(매칭) 특전과 시비 추가 분담분을 합한 총 48억 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합니다. 추가 공모 대상은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연구개발(R&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등 기존 2개 과제와 △인공지능(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초광역 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남구는 전주 0.04%에 이어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살 A씨에게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rdquo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인기 가수 성시경 씨의 친누나와 그의 소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성시경 씨의 누나 성 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 씨에 대해선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씨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올해 광주 주택시장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극심한 침체기를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임철현 광주본부장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임철현 본부장은 1972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후 장흥군지부 과장, 농협은행 향남지점장, 농협은행 카드경영전략단장, 카드회원추진부장, 카드디지털사업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장재영 현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태안화력 근로자들이 대피 중인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부상자 등 인명 피해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