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탄 음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어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부터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여러 질문을 입력했던 것으로 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996년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87조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역주행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했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택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

법무법인 대륜이 베트남 트리민 로펌(Tri Minh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간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와 윤경원 변호사, 트리민 로펌의 응우옌 민 안(Nguyen Minh Anh)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응우옌 부이 바 후이(Nguyen Bui Ba Huy) 호치민 지사 부지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트리민 로펌은 지난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국립목포대학교 국제차(茶)문화학과가 '글로컬대학 해양특성화프로그램 김대중평화연구소 창립 학술저널 창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연구소 설립 및 2026국·영문 학술저널 창간준비위원회에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 사상으로 여는 AI시대 호남의 미래: 지방자치·인권·문화·교육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옆 람 컬커호텔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12일에는 정희곤 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시대와 시민이 만드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전국 1위에 오른 가운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중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올해 2월 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춰 막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날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나 면담했지만,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말해 당시에는 출국을 제지하지 못했습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광주광역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 12월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