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분 입장문’으로 파장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익을 감안해서 추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한 참정권과 건강보험 혜택 부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 파문과 한중관계 악화상황 등 정치현안에 대한 이 같은 견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 대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13일) 원희룡 장관이 출근길에 양촌역부터 여의도역까지 김포골드라인·서울 9호선 열차에 직접 탑승해 열차 혼잡 등 현장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위가 지난달 26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으로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2주에 걸쳐 그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개통 전 최대 227%, 평균 208%(5월

조달청이 7월부터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구매물품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지난해 국내법인들의 경영실적 분석 결과 수익은 늘고 부채는 늘어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현금흐름 등 모든 경영지표에서 전년 대비 악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말 기준 외감기업의 비교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장성을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17.7%에서 16.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업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 '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을 완료하고, 오늘(13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스틸산업(주)이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산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 민주당 분열을 막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하고, 본질은 한·중이 잘 지내보자는데 방점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3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재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22.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는 코드닷오알지(Code.org), 한국교육방송공사

코로나 엔데믹으로 결혼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2021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말 현재 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본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허위조작이고 사퇴압박을 위한 표적감사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지각 등 근무태만과 관련, 출장 가는 날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며, 주 60시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전 위원장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와 함께 오늘(1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성인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우수프로그램(기관)등 총 4개 부문이며, 금융 및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돼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8일(파리 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성형ㆍ피부미용ㆍ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2022년 총 매출은 87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그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23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8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9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2%나 급증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이태원 참사 원본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며, 이래경씨 낙마 사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

그동안 저가차량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 발생 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저가차 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검토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독점구조를 타파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노동계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경사노위도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래경씨 사퇴 파동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앞세워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며, 계속해서 반이(反李) 세력 축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노동정책과 민주당 내 복잡한

올해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996억 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