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며 "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다면, 실제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국내 제도가 미비해 해마다 수조 원대의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첨단바이오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으로 원정치료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R&D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를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가 해당 사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을 담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전남도당 소속 3명으로,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당원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 4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복원 등 선거법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 대표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 독점 구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달이면 12·29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고,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면서 광주와 전남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무안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해외 여행객이 급감해 광주·전남 여행업계는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

세계 최초 수준의 재생의료의약품 개발을 앞두고도, 국내 제도 미비로 매년 수조 원대의 의료비가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서미화 의원, 박세필 제주대 특임교수와 함께 '줄기세포·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재생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기업과 환자들이 겪는 규제 장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4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의 룰을 바꾸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반쪽짜리"라며 정치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규탄 긴급 현장대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그리고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은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은 '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0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실이 청와대 이전 시점을 12월 8~14일로 내부에 공유했다"며 "이번 주 직원 대상 이전 설명회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을 전담할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근무할 청와대 여민관 리모델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감한 혁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독점 타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을 돌며 경선에 나서 오는 23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 중 6명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으로, 역대 가장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서왕진 의원은 국가 AI컴퓨팅센터의 후보지로 전남이 결정된 것은 국가 정책의 혼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환수 조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단은 기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습니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많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이제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창당 이후 거대 양당의 견제를 뚫고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