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잇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자, 러시아가 즉각 미국을 규탄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군의 마약 단속 작전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군사력 사용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방공 레이더 장비와 수호이 전투기 수리, 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산단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제화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기업의 RE100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의원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산업과 생활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에너지 신도시 모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산업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AI 공동비전과 문화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명문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이 만든 기적을 국회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전폭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생활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났고, 군인연금 혜택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준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부사관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 202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스위스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부치고,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인 한국인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200만 원, 2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유인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렀던 경주 코오롱호텔의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주 토함산 자락의 코오롱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자미원'에 머물렀습니다. 총면적 446㎡(약 135평) 규모의 이 객실은 메인 침실, 응접실, 다이닝룸, 다도실, 명상실, 한옥풍 파빌리온, 야외 자쿠지 등을 갖춘 최고급 스위트로, 이름 '자미원(紫微垣)'은 황제가 머무는 별자리를 뜻합니다. 시 주석은 체류 기간 동안 호텔 내 다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효능 백신의 도입과 정부의 피해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연 '코로나19 관리대책' 정책 세미나에서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패턴이 불확실해지고 백신 접종도 정체를 보이면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고효능 백신을 도입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강화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사기 등 해외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회신율은 2019년 78.6%에서 2024년 34.4%로 급락했습니다. 공조 요청 건수는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회신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SNS 기반 범죄가 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미국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승인으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핵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20년간 역대 민주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의 핵추진 전환을 공식화하고 미국에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등 "기반을 닦은 선구적 노력이 있었다"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는 총 2,076건 발생했습니다. 보복협박이 1,09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01건(19.3%), 보복상해 167건(8%)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복살인도 13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강간미수&m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지원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20년 9,600여 건에서 올해 3만 5,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만 2,600여 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2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이 5,400여 건으로 뒤를 이

【 앵커멘트 】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모두 맡기에는 사정이 어렵다며 민간 자본을 투입해 전력망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와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이룬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승인한 것은 실질적 자주국방의 전환점"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핵잠 도입의 돌파구를 연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원전·조선·소재·방산 등 전략산업을 결집하는 초대형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베이커리 체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청년이 과로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번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과로와 방치, 안전 불감증이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정책이 현장에 닿지 못하고 행정의 무사안일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생명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강조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도입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금지구역을 운영 중인 곳

국립등대박물관이 4년 전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개발한 전시 안내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21년 3억 8천7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대박물관 전시품 안내와 체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출시 이후 4년간 다운로드는 305건, 이용자 수는 32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만들어져 아이폰(iOS) 사용자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 첨단산업 협력,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가 시장 신뢰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출 산업의 부담이 줄고 투자 환경이 안정됐다"며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와 조선&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