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쓴 현수막은 적법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민간 투자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강원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춘천의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C 회사가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하는 등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9년 9∼10월쯤 C회사가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등 '4두 체제'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

마약류를 배달한 20대가 뒤늦게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매수자를 승용차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 등을 통해 잇따라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2024년 영광군 청소년사업 운영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전남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영광군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기관들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 소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수상자들에게 꽃다발 대신 쌀을 준비하여 '쌀다발'로 축하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JB금융지주는 주주 총회를 열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에 대해 1년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고 행장은 지난해 1월 제14대 행장으로 취임해 지난 2년간 지역 밀착·상생 경영 등 경영목표를 통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 행장은 "지역 은행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지상부 철거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2년 1월 11일 신축 중에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지상 주거층에 대한 해체공사를 17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남은 지상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이달 중으로 재시공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붕괴사고는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고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반개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75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성명을 내서 "내란 세력과 손잡은 국정안정협의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내란세력이 다시 결집할 명분을 쥐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의 안정은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할 때만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54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12·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국군정보사령관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실 서버를 무단 촬영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간 요원들은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문 사령관에게 전송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은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1,5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대별로 보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6개 사령부에서 소속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비 사용은 제한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