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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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
    2025-12-13
  • 광양 등 3개 도시, 철강산업 특단대책 마련
    광양과 포함, 당진 등 3개 도시가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 등으로 철강제품 수출이 10%에서 28% 감소하면서 철강 도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 도시는 미국 관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론을 K-스틸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선제적 실질적 지원책 등 3대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2025-12-12
  • "말이 참 기십니다" "아는 게 없네요"...李대통령, 인천공항사장 폭풍질타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하지 않냐를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거듭된 이 대통령의 송곳 지적에 진땀을 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2025-12-12
  • 김수민 "조국, 부산시장보다는 재보선 노릴 가능성 높아"[박영환의 시사1번지]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장관의 전격 사임으로 여권의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시장과 맞대결을 펼쳤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당 내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장관의 낙마를 '정치적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연대론도 거론되는 모양
    2025-12-12
  • 이종훈 "통일교 의혹, 빙산의 일각…특검 구성해서 모조리 파헤쳐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 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팀과 전재수 장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2025-12-12
  • 李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 건데?…'개인정보 유출' 회사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12-12
  • 박지원 "정치인, 권력욕 강해야...나도 '친청', 정청래 대권 도전 아무 문제 아냐, 잘해"[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의 대표 연임과 대권 포석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과 주장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욕이 강해야 한다"며 "대권 의지를 갖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이게 정청래 당대표 연임, 대권 포석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엔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또 도전하는지 대권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어요"라며 "그렇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2025-12-12
  • 국민의힘 vs 조국혁신당, 상대 당에 '사과'와 '배' 보내며 공방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답례품으로 쓰인 과일을 매개로 첨예한 정치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란 사과'를 요구하며 보낸 사과를 국민의힘이 즉시 반송한 데 이어, 국민의힘 노조가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아 '배'를 발송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사과를 국민의힘에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동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답례품을 중앙당 총무국으로 수령 후 곧바로 반송하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
    2025-12-12
  •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12·12 맞아 '12·3 내란' 철저 단죄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은 12·12 군사반란 발생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12·12 군사반란을 "군 내부 사조직이 총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권력을 탈취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원회는 12·12가 광주학살과 군사독재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오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기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2025-12-12
  • 국민의힘,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의혹 전방위 확산 규정...특검 도입 촉구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이자 통일교 연루 의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에 대해 부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추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들였던 인사가 물러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의 무게가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의원, 정진상 전 국무조정실장 등
    2025-12-12
  • 李 대통령 "관련 부처 최대 동원 구조 총력 다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2025-12-11
  • 이병훈 "광주광역시장 출마 결심...정치 아닌 문화·경제 중심 도시로"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병훈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부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됐네요. 성과보고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 이병훈 부위원장 :
    2025-12-11
  • 이병훈 "명·청 갈등? 내란당 기본 논리, 국힘서 갈등 구도 너무 즐겨...빠져들면 안 돼" [와이드이슈]
    다음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친명계와 친청계 격돌 구도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친명·친청 경쟁, 갈등 구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요즘 유튜브 보면 전부 '명청 갈등' 그런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대립하는 것으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내란당의 기본 논리가 그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
    2025-12-11
  • 박지원 "이재명 나와도 오세훈에 안 된다?...터진 입, 뭔 말인들, 명태균 아저씨는 어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신정훈, 김원이, 김문수, 조계원 의원 등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 이름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할 것을 공식 제안, 추천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조지워싱턴 대학을 위시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이런 유명 대학들이 다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대학들인데요. 신정훈 의원 등은 국립김대중대학교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한 전남의
    2025-12-11
  • 李 대통령,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구조 총력 다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업무보고가 시작된 직후 "고용노동부부터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노동부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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