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4~6일 진행된 같은 단체의 조사보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6.6%p 증가한 겁니다. 증원 규

원룸 방안에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 불을 켜려다 폭발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 용인시의 한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절단한 상태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스가 새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화재로 A씨의 원룸 세대가 전소됐고, 건물 외벽이 불에 타는 등 2억 원이

이혼한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혼 사유를 따지며 괴롭히고, 이후 해당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식당 벽에 음식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전 부인 식당에 음식물을 집어던진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도 받았지만 또

국세 체납자의 거액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피증여자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습니다

KTX열차 유리창이 한파에 파손됐습니다. 16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 외부 유리창에 일부 금이 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KTX 객차는 내부 유리와 외부 유리 이중구조로 이뤄져 부상자 발생이나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열차는 전남 목포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경기 고양시 행신역으로 향하는 KTX 산천 복합열차로 승객 788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온의 급강하로 약해진 이중창 바깥 창문이 튀어 오른 자갈과 부딪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무리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았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

땅 매각 잔금을 받으려고 무덤을 파헤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폭언·욕설·협박성 민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이 3년간 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은 7만 9천 904건(행정안전부 자료)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만6천635건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약 0.3%입니다. 폭언·욕설이 78%(6만2천295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12.3%(9천839건), 성희롱과 폭행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파 속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5시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2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새로 쌓인 눈의 양은 충청 근홍(태안) 13.1cm를 비롯해 예산 11,8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복흥(순창)에는 19.4cm가 쌓였고, 시종(영암) 12.3 현산(해남) 10.3 유치(장흥) 9.6 광주 8.5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는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새벽 2시 35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쫓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CCTV가 있는 지역을 피해 이동했지만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순신 3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할 영화 노량의 시사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내일(17) 오전 11시 15분과 오후 1시 40분, 메가박스 웅천점에서 시민 200명을 초청해 김한민 감독과 주연배우들이 참석하는 무대인사에 이어 조선과 왜군 최후의 결전을 그린 노량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화 '노량'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세트장을 비롯한 남면 등지에서 촬영했으며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오늘(16일)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늘 아침 6시 24분부터 발전을 재개해 오는 18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누설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한빛원전 5호기는 현재 밸브 교체 등을 마쳤으며, 원전 측은 특이사항 발생 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K-문화콘텐츠 앵커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K-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도권 90여 개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새로운 도시 모델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디즈니월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6일)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에 나선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지난 7월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 등을 여는 등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